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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환경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게시일
2022.08.02
조회수
967
내용

법 · 제도
공공시설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환경 신기술 인증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유사 기술에 비해 
신규성, 우수성이 뛰어난 환경 공법기술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기술 검증이란
 신기술 인증기술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해 신청된 기술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 신기술 인·검증 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유효한 인·검증 기술은 266건이며, 
환경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실적은 총 35,55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전면 재정비하여 2022년 6월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환경 신기술에 대해 입찰 참가기준을 완화합니다. 
공사 실적이 입찰 자격제한 기준인 경우, 
환경 신기술의 공사 실적은 기준의 3분의 1 정도만 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참가자격 완화 : 공사실적이 입찰 자격제한 기준인 경우 당해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 적용

또한,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되는 실적 규모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의 시설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인정 실적 확대 :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전문가 심의를 거쳐 기존 적용실적의 10배 이상 공사실적 확대 인정
가점 부여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입찰가점 부여
기술변경 금지 : ‘공공시설 공사 진행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포함)에서 적용기술로 선정한 신기술을 번경하지 않도록 규정

입찰 가점은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서 정해진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여부에 따라 차등 부여되게 됩니다. 
<가점 부여>
-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
대상기술 : 신기술 인증받은 기술, 신기술 인증+기술검증받은 기술
가점부여 기준(1건당) :  평가 총점의 100분의 0.5,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
대상기술 : 신기술 인증받은 기술, 신기술 인증+기술검증받은 기술
가점부여 기준(1건당) :  평가 총점의 100분의 0.15, 평가 총점의 100분의 0.30

제도적 지원 강화 등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을 통해 
환경 신기술의 민간 확산과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태그
#미디어환경기술 #카드뉴스 #환경신기술 #공공시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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